기사제목 [세월호 재판] 세월호 해경수뇌부 1심 재판... 무죄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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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세월호 해경수뇌부 1심 재판... 무죄선고 왜?

기사입력 2021.0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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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jpg

 

세월호 사고로 재판에 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받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5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무슨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을까. 


재판부는 "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전제조건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통신이 원활하지않고 예상하기 어려운 특수상황이었던 만큼 해경 지휘부가 구조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해난조난사고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서 업무상과실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도착한 헬기와 각급 상황실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가 선체 결함으로 10분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며 당시 특수상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마지막 ‘골든타임’ 오전 9시50분을 13분 남기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하라고 방송했다"고 거짓보고(교신)를 한 점도 무죄판단에 영향을 줬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만 여러 차례 했을 뿐 사고 상황이나 대피 방법·탈출 지시 등은 없이 퇴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 잔류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과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선장과 선원)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 방송을 했다는 대답만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선고를 하면서 부담이 적지않은 모습이었다.


재판장은 "세월호 사고는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고 법적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판부의 오늘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진입 등을 지시하지 않아,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민변 진보당,  비판 성명 내놓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당은 이날 재판에 대해 비판했다.


민변은 15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근거가 매우 조야하다"면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재난 상황에서 최종 권한을 가진 지휘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 공무원들만 처벌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성을 법적으로 인정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은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진보당은 16일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과거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법원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승객 퇴선 유도를 제대로 안한 123정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원은 참사가 발생할 때 통신 등의 문제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지휘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부실한 수사로 이번 판결을 자초했다. 특수단은 총 17개 의혹 중 김 전 청장을 포함해 단 2개의 혐의만 기소했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등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구조 실패, 진상규명 방해 등 전모 규명보다 축소에 급급하다면, 검찰과 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내놓더라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남은 세월호 수사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청장 등을 기소했다. 그 외의 대다수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하고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1년 2개월간 활동했다. 


세월호 관련 수사·재판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퇴선조치 1차 책임이 있는 이준석 선장과 현장구조지휘관이던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은 지난 2015년, 각각 무기징역(살인)과 징역 3년(업무상과실치사)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1심보다 형량이 줄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관련, 남은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연말 통과시킨 세월호 특검법에 의한 수사가 예정돼있다. 이 특검은 세월호 내부 CCTV 자료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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