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인사] 임박한 검찰 인사…주목받는 중간간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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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임박한 검찰 인사…주목받는 중간간부는 누구?

기사입력 2021.02.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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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초동 중앙지검.jpg

 

법무부가 다음주중으로 검찰 차장·부장 등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당초 일정보다 지연됐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돌연 사의 표명으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신 수석의 사의 파동으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수석의 사의의 발단이 '7일 검사장급 인사'를 둘러싼 충돌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현정부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중인 검사들'이 자리를 지킬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전 추미애법무장관, 후임인 박범계 법무장관 등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유임시키며 '현정부 관련 수사'를 차단하기위해 '인사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주목받는 검사는 누구? 


최대관심사는 정권에 부담스런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보시키느냐이다. 


그 관점에서 주목받는 검사는 바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맡고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도 배당돼 있다. 현정부에게 부담되는 사건들이다. 게다가 친여인물의 핵심인 이성윤 서울중지검장과 변필건 부장검사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변 부장검사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요구하며 이성윤 지검장에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변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불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다른 중간간부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수사를 맡고있다. 이 부장은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소환통보까지 하는 등 이 지검장을 압박하고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관심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이동언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옵티머스펀드사기 사건을 다루는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의 유임여부도 관심이다.


친여성향 간부들의 요직이동 여부도 관심사다. 


윤석열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29기),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30기) 등은 이번 인사에서 영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대검찰청 감찰라인 중 압수수색에 반대해 업무에서 배제된 정태원 감찰3과 특별감찰팀장(33기), 윤석열 총장 징계가 위법이라는 성명에 동참했던 임승철 감찰1과장(31기)의 거취도 주목된다.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관심대상이다. 동부지검이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의혹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무혐의로 종결할 당시 김 차장검사가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 간부의 경우 통상 1~2년 동안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다. 만일 인사이동이 생기면 이른바 ‘정부 방탄 인사’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이나 이튿날 결과가 발표된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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