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인사] 주요 수사팀 살아남았다...신현수 민정 사의파동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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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주요 수사팀 살아남았다...신현수 민정 사의파동 부담?

기사입력 2021.02.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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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사인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발표됐다. 원전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이 대부분 유임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검사장급 인사와 같은 '패싱논란'은 반복되지 않았다. 


검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난번 같은 '패싱인사'를 밀어부칠경우, '독단인사'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표명을 거둬들인 상황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수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지 5일만에 잔류를 결정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 측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주목받던 수사팀 "전원 유임" 


법무부는 22일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26일자로 부임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유임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반기를 들었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유임됐다.  당초 법무부의 초기 인사안에는 변 부장검사 교체가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서울중앙지검의 권력형 수사로 알려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수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던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32기), 이동언 형사5부장(32기), 주민철 경제범죄수사부장(32기)도 자리를 지켰다. 


‘대검 감찰과장’ 영전설이 돌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사법연구원 30기)은 현 보직에 유임됐다. 법무부는 특히 임 부장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직무대리)’ 발령을 냈다. 수사권을 갖고,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맡게 한 것이다. 임 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감찰도 맡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사건은 감찰 시효가 오는 3월 22이다. 야권에서는 이에대해 "한명숙 전총리의 사건(재심)을 기소하기위해 발령낸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후임에는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그는 과거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낸 뒤 현재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에 파견중이었다. 

 

한편 검찰  ‘2인자’ 격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지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그 원인은 장관과 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과 대검 부장을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검에서는 중요 사건 수사팀과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더는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돼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의 참모가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대검측 인사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전례는 없었다. 


다음은 인사내용.

 

◇ 전보    

▲ 대검찰청 감찰2과장 안병수 ▲ 서울고검 검사 이장우 ▲ 부산고검 검사 하종철 김훈 ▲ 광주고검 검사 임관혁 ▲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나병훈 ▲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이진수 ▲ 인천지검 부부장(주독일대사관 파견) 강석철 ▲ 수원지검 부부장(법무부 검찰개혁 T/F 팀장) 이성식 ▲ 성남지청 형사2부장 최임열 ▲ 안양지청 차장 권기대 ▲ 안양지청 형사2부장 황우진 ▲ 청주지검 차장 박재억 ▲ 대구지검 공판2부장 박혜영 ▲ 상주지청 지청장 김승호 ▲ 광주지검 형사2부장 장윤영

    

◇ 타 기관 파견·겸임    

▲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최호영 ▲ 주유엔대표부 파견 최태은 ▲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임은정

    

◇ 의원면직    

 

▲ 김욱준(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 오현철(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 박진원(안양지청 차장) ▲ 신은선(청주지검 인권감독관) ▲ 윤대영(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 ▲ 천관영(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우기열(광주지검 형사2부장) ▲ 전윤경(대검찰청 감찰2과장) ▲ 윤소현(서울중앙지검 검사) ▲ 박재평(서울중앙지검 검사) ▲ 최갑진(울산지검 검사) ▲ 김진영(충주지청 검사)(이상 2월26일자)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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