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내전] 이성윤 vs. 윤석열, 힘겨루기 절정으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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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전] 이성윤 vs. 윤석열, 힘겨루기 절정으로 치닫나

기사입력 2021.03.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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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성윤.jpg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파동이후 논란끝에 청와대 잔류로 일단락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장관 불법출금관련 소환조사에 대해 침묵을 끝내고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이와관련, 이 지검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몇차례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지검장은 특히 공수처법에 따라, 김학의 전 법무장관 불법출금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 주목된다. 


사실상 이 지검장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공세에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제기된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의혹을 보완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침묵을 깨고 "반박, 공수처에 이첩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보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수원지검의 세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피의자로 전환됐고, 체포영장 발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6일 이 지검장은 이 사건 의혹과 관련, "기존 입장대로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지휘였을 뿐 수사를 막지 않았다.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긴급 출국 금지 관련)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안양지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또,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지않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친것이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 만일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 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런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의 경우, 인사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공식 업무돌입은 오는 4월에나 가능하다는 관측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측은 야당몫의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 공수처의 공식업무 활동까지에는 논란과 함께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될 경우,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피의자 신분이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된다. 


이 지검장은 여권에서 밀고하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1순위인데,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후임 총장 인선 구도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보고있다. 



■이성윤의 반격? 서울중앙지검, 윤총장 장모 '납골당사업 편취의혹' 재수사


민주당과 법무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성윤서울지검장은 맞불 카드를 뽑아들었다. 경찰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의 납골당사업 편취개입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고 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노모씨인데, 그는 윤총장의 장모 최씨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법조브로커 김모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최씨와 김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노씨는 최씨와 김씨가 납골당 시행사 주식을 위조한 뒤 자신을 해임했고, 사업권도 빼앗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요청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허인석 부장검사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측근인사로 알려져있어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격카드'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YTN라디오의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윤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혐의가 세 가지가 있다.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이 있고, 350억원대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이 있고, 사기 혐의가 있다. 검찰에서, 납골당 편취 사건이라든지 사기 혐의라든지 이 부분은 사건이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를 해야지, 하나가 350억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이 법원에 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없는 것으로 치면 잘못된 것으로 재정리를 한것이다"라며 "최 모씨가 한 잘못에 대해서 납골당 사업 편취, 350억대 통장잔고 증명서위조, 사기, 이 3가지 사건이 하나하나 다 정리돼서 나오게 되면 사태의 진실이 비로소 밝혀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진단했다. 


반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이제는 장모까지 샅샅이 털고 뒤지고 있다. 1년 동안 수사하고 있는데 안 뒤진 데가 없고 조사 안 한 곳이 없다.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다. 윤석열 찍어내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찰이 낸 결과를 어느정도 믿고 국가의 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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