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수완박 논란] 속도내는 민주당...긴장하는 검찰,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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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속도내는 민주당...긴장하는 검찰, 어디로?

기사입력 2021.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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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에 나선 민주당의원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향한 속도전에 나섰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3월에 마련,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의 '속도조절론'도 국회에서 제기됐으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에 선을 긋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검찰조직 해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법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일선검사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윤석열검찰총장이 수사청설립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하고 있다. 


민주당, 속도조절 없다...수사청법안 쏘아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검찰개혁 태스크 포스(TF)는 다음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을 발의하는 등 속도는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오기형 민주당 검찰개혁 TF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주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질 경우, 검찰은 6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수사기능은 박탈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는 기관으로 축소, 개편된다.  


지난달 24일 유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 임명장을 주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에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의한 뒤, 6월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에앞서 민주당의 의원모임 ‘처럼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는 지난달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고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수사청장의 독립성과 임명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수사청의 인적 구성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수사청법의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로 명기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 강점기의 식민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찰에 직접수사권이 부여된지 벌써 70년이 되었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사지배형 형사사법체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 검찰제도이자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가 되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발언도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민의원(대전 유성을) 의원은 지난달 26일 “코로나 위기로 국민이 민생 걱정에 허덕이는데, 수사청 설치가 모든 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끌고 가는 형국이다. 너무나 단순 무식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검찰 파쇼’를 경계한 건데, 지금 검찰 개혁 방향은 외려 사정 기관의 파쇼화를 부추길 수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위선과 모순을 꼬집었다. 


그는 "이런 법안(중수청 설립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 사심이 깃든 법안"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고 전제한 뒤 "당시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당시엔)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여겼으니까"라고 적었다.


금 전의원은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 필요성 언급에도 여당 지도부는 당내 검찰개혁특위 결정에 따르겠다며 은근슬쩍 묻어가려 한다. '정확한 워딩' 운운하며 대통령의 진의조차 멋대로 해석해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수사기관을 쪼개면 사건을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 몰라 당장 국민이 불편하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 예상되는 범죄대응 공백은 또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 '수사·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권 인사들의 주장도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한 억지 강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라며 "검찰 소환에 불응한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서 조사받겠다며 솔선수범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 이 정권의 주체들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만 추구하는 극히 부도덕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검찰장악'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해 속이려 하나 국민은 현명하다"며 "여당의 권력 비리 은폐 시도를 좌시할 수는 없다.  중수청 설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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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글로벌스탠더드 맞나?  일선검사들 실명 "문제제기"  

 

대검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법 법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재 입법발의된 법안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설치법, 검찰청법 폐지법 등 3개 법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내달 3일 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검사들의 반발성 의견도 검찰 내부망에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실명으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당이 주장하는것처럼)세계적 추세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몇달 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를 언급할 때만 해도 검찰에 대한 뿌리깊은 악감정을 가진 소수 의원들의 상식과 상상력을 넘어선 발상이라고 치부했다. 검찰은 검찰권 행사에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고 검사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며 통제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권한이 분산되면 범죄 대응능력이 떨어져 범죄자만 유리해진다"고 반대했다. 


그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이나 사법신뢰 제고의 첩경은 성역 없는 수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검찰 제도의 원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정을 도출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구승모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은 “주요 국가들은 중대범죄에서는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각국의 시스템을 소개했다. 그는 "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수사개시 결정권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 및 부패사건은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다. 대륙법계인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모든 사건의 수사개시권, 지휘권, 종결권을 지닌다. 일본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금융범죄 등은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의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차 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분리는 그 자체로 모순 개념이다. 검찰이 직접 인지해 개시하는 '수사'만 수사이고 공소 제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수사'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세계적 추세가 과연 검사와 사법경찰의 분리, 수사와 공소의 분리인가"라고 되물었다. 


신태훈 창원지검 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할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이고 국제적 표준에 더 가깝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8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고, 27개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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