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수완박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침묵깨고 중수청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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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침묵깨고 중수청 작심 비판

기사입력 2021.03.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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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합뉴스.jpg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말살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검찰종장의 자리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검찰총장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여권이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하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윤 총장은 특히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할 수 있다”며 로마 패망의 역사에 비유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며 "중수청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해외의 검찰수사권과 관련해 " 미국, 독일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 영국조차 부패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소가 융합된 특별수사검찰청(SFO)을 만들었다"며 " 영국은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융합한 것이고, 그 조직이 SFO다. SFO의 인력은 우리나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훨씬 많다"며 여당 주장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외 검찰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고, 검사에서 수사권을 주지않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를 '검찰 폐지"라고 해석했다.  


윤 총장은 검찰을 공소만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자는 민주당의 방안에 대해 "이것은 검찰의 폐지나 다름없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다짐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 입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중수청 발의 의도를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을 서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여 무력화하며 형해화하는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검찰이 적폐청산에 앞장설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때는 환호작약을 하다가 이제 그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수청 설치는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서 수사의 칼날을 쥐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들과 검찰, 우리당 모두 이 점을 대단히 중대시 여기고 절대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본부수사처을 만들어서 처벌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처벌하는 이런 법치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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