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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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결론

기사입력 2021.03.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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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jpg
출처=연합뉴스

 

 

대검부장·고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다수결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고,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행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다만 기존 대검이 내린 무혐의 판단이 유지된 만큼 조 대행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22일 전에 불기소로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소집됐다. 박 장관은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지만, 조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면서 회의체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됐다. 이날 오전 10시5분 시작된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오후 11시30분께 마무리됐다. 약 2시간 30분의 점심·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약 11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참석자들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오후부터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주임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허정수 감찰3과장, 주임검사 배당 전까지 사건 처리를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각자 입장을 발표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참석해 모해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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