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표결, 10대2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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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표결, 10대2 불기소

기사입력 2021.03.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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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기소 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열린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은 무혐의 처분해야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9일 14시간가량 마라톤 심의를 벌인 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에 투표했다. 검찰 수뇌부 대다수가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일 전에 최종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수사팀이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명숙 전 총리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는 게 주요 골자다.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2명기소, 2명 기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표결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과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7명의 대검 부장까지 총 14명 전원이 참여했다.


7명의 대검 부장들 가운데 대부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임명된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었다. 이에 조 대행은 대검 예규  제5조 2항을 근거로 6명의 고검장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시키며 '공정성 확보'의 공간을 마련했다. 대검 부장회의 결론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의견이 엇갈릴 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찰안팎에서는 조대행의 '묘수'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야당, 박범계 장관 사퇴 촉구 


20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논평에서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장관을 압박했다. 


국민의 함 김도읍의원은 " 이번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 이라며 " 이를 검찰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다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당장 멈춰야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제(3.19) 여권의 親조국 성향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데에 이 사건 조작 검사에 대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무부와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일선 고검장을 이번 회의에 참여시킨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정치검사’라 칭하며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도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인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식견을 가진 고검장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시키면 ‘정치검사’인가.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해 온갖 억지와 궤변을 갖다 붙이고 있다.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밝혀내면 되는 것이다"라며 "박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가, 아니면 민주당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인가"라고 꼬집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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