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박범계장관, 불기소처분 불편한 수용...합동감찰 카드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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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박범계장관, 불기소처분 불편한 수용...합동감찰 카드로 반격?

기사입력 2021.03.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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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홈페이지.jpg
박범계장관 ㅣ 리걸라인 DB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이 마라톤회의를 통해 결론을 낸  '한명숙 전총리 모해위증사건 불기소'의견을 사실상 수용했다. 그러면서 합동감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사건을 기소는 못한다하더라도,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행태가 드러났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의 명분을 삼기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장관은 "합동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나지않을것"이라고 말해 '검찰개혁 시즌2'가 아니냐는 분석도 무성하다. 


22일 박 장관 입장문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독했다. 

 

박 장관은  우선 절차적 정의를 반영됐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장관은 "사건의 결론 만큼이나 처리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결론을 납득할 수 있다.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직접수사와 관련된 제도개선 의지를 내보이며 합동감찰을 주문했다. 


법무부와 대검감찰부가 합동 감찰할 내용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이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가 ‘한명숙 수사팀’ 일원으로 모해위증 교사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 온 엄희준 창원지검 부장검사를 출석시킨 것 관련,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불공정 논란과 책임이 조남관 차장과 검찰의 몫이듯 (한명숙 사건)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었다, 어의가 없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에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형사공판의 대심(對審)주의, 구두변론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도 우습다.  박범계와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대해 유치원생 수준의 이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엄희준 부장검사의 일방적 변명 기회만 준 것이 아니라 한동수, 임은정의 반박 기회도 있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자신 없으니 발 빼고 질의응답을 피한 것인데 누구 탓을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대심주의란 사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변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구두변론주의는 형사소송법상 재판 변론은 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직접 입장을 소명하게 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검부장-고검장확대회의의 언론유출여부 감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차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정도의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비공개로 하더라도, 언론 브리핑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에 대해 감찰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aro@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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