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공수처 갈등①] 검찰, 이규원검사 ·차규근본부장 기소...공수처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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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갈등①] 검찰, 이규원검사 ·차규근본부장 기소...공수처와 충돌

기사입력 2021.04.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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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1.jpg
김진욱 공수처장 ㅣ 리걸라인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갈등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3일 현재 양측의 충돌지점은 크게 2군데로 파악된다. 


우선 이규원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사건 처리부분이다. 이 사건의 기소권한을 둘러싸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는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된 케이스다. 특히 공수처는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직접 기소한 것이다. 수원지검측은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권을 공수처가 가진다는 조항은 없다.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공수처의 행태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 관할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양측의 신경전은 법원의 판단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가 이들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독점적 기소권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면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된다. 거꾸로 이 조항이 공수처에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한 조항일 뿐 검사 기소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하게되면, 검찰의 기소권을 인정하며 재판을 진행하게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재정합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ij@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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