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공수처 갈등②]‘이성윤 관용차 영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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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갈등②]‘이성윤 관용차 영접’ 논란

기사입력 2021.04.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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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조사 출처 티비조선 .jpg
출처=TV조선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비밀리에 영접한 일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있다. 공수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서울지검장을 미리 만났다는 점이 논란이 일고 가운데 관용차를 내어주며 에스코트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수처장이 스스로 '공수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시민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설립된 만큼,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공수처에 거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용차 영접논란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한 수사 주체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제 특혜 면담'이라는 비난여론이 제기되는 분위기에서 공수처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조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소환에 네번이나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기 전에 이 지검장을 전격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수처장 황제조사...공수처 권위 추락 자초  


지난 2일 TV조선은 " 3월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근처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에게 공수처장의 관용차르 제공한 것이다. 곧바로  '황제조사, 특혜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 지검장을 조사한 당일 공수처 청사 내 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해당 CCTV 기록물이 1개월 뒤에는 영상 전체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황제 조사를 연상시키는 김 처장의 수사 편의 제공은 불법적인 특혜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죄를 구성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회동 이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면담 수사보고서에 일시와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것이라는 게 고소인측의 주장이다. 


■이어지는 비난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공수처장이 수사대상자이자 고위 검찰 관료인 이 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심지어 관용차를 보내 편의를 봐 준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칙은 인사위원회가 공수처 검사를 2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수처의 핵심적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될 수 있다.  공수처 차장 임명 당시 복수추천논란이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해당 규정은 단수 추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그 동안은 수사 받으러 갈 일 있으면 ‘인권친화적 수사’ 그거 국민 모두 평등하게 좀 받아 보자 . 검찰총장이든 경찰청장이든, 면담요청하고 관용차 내달라고도 해보고”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지검장 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 공수처"라며 "범죄혐의자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나 하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 피의자를 극진히 모셔오는 공수처장이나, 피의자 주제에 공수처장의 차를 타고 수사받으러 오는 피의자나 도긴개긴”이라며 "시작부터 이 모양이니 싹이 노랗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는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지만 너무 한심해서 할 말을 잃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흔적도 없다. 다른 피의자들은 어떻게 오는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리걸라인 최아록 기자, chij@legal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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