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승태 영장심사, 25년 후배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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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25년 후배 명재권 부장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2019.0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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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부장판사
명재권 부장판사

[리걸라인=김용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속여부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명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검찰과 법원, 양쪽에 인연이 있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8년부터 11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9년부터 판사로 재직하게된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재판부가 증설되면서 지금의 자리로 이동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수사팀을 이끌어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연수원 동기이다.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과는 20년 이상 차이나는 선후배 법관 사이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나.

그는 검찰이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상대로 강제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 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 총 40여개의 혐의를 포함시키며 그를 사법농단 수사의 정점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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