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법과 현장] '강사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이 되레 강사를 내모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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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장] '강사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이 되레 강사를 내모는 현실"

기사입력 2019.05.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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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jpg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온전한 시행과 대학 해고 강사의 복직 촉구 집회'에서 공연 열리고 있다.

 

일명 강사법으로 알려져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8월 실시된다. 이 법안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며 최소 1년 이상을 임용하도록 해 강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취지지만, 이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줄이려는 대학들이 강의수를 줄이고 강사들을 대거 해고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강사공대위는 “(강사가 줄어드는 대신) 초빙교수와 원직장에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겸임교수는 증가했다”며 “사립대학들이 ‘강사에게 강의를 주느니 차라리 수업을 없애겠다’며 강사들과 교육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강사 구조조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균 강사공대위 대변인은 “강사 구조조정으로 소규모 강의가 사라지고 세부전공이 파괴되면서 학문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대학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한유총 사태에 개입했듯이 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법안 내용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0.  10.
발  의  자 : 이찬열ㆍ황주홍ㆍ전혜숙김종회ㆍ조승래ㆍ김해영박용진ㆍ신경민ㆍ박찬대김삼화ㆍ서영교ㆍ박경미임재훈ㆍ김병욱 의원(14인)
 
-제안이유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함)은 교원은 아니지만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여,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겸임교원등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 등으로 제한함(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다.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라. 「국가공무원법」 준용 규정 중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안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마.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안 제14조의2제3항).
바.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의2제4항).
사.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안 제14조의2제5항).
아. 겸임교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23조”를 “제11조의4제7항, 제23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9조”를 “제69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전단 중 “제53조의2제1항·제2항”을 “제53조의2제1항·제2항·제9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9조”를 “제69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용·재임용 절차”를 “임용, 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⑤ 강사에 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 중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겸임교원등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임교원등이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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