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재명 지사 4개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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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재명 지사 4개혐의 모두 '무죄'

기사입력 2019.05.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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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jpg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 등은 당해인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때문에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개발업적과 관련해 이 지사가 당시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사 사칭 사건 역시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권'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업적개발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항소 검토하겠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이 사실은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 뒤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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