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경 힘겨루기] 경남 경찰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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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힘겨루기] 경남 경찰 집단 반발

기사입력 2019.05.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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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힘겨루기 .jpg
이미지=리걸라인

 

경남지방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감 이하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직원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왜곡된 주장에 24시간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직원협의회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지난 16일 "위험하며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검·경이 협력관계가 되고 경찰이 1차적이고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민주적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100여년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 통제를 받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안에는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 수사·직무배제·징계요구권 등 10여개 통제장치를 만들어놨는데, 이마저도 '통제 불능'이라면 검찰은 모든 사법 권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직원협의회는 "문 총장은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강조했다"며 "국민들은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 반칙과 특권 없는 균형 잡힌 수사권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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