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나경원 원내대표, "여론조사 왜곡"...그가 꺼내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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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여론조사 왜곡"...그가 꺼내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사입력 2019.05.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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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대대표 .jpg
나경원 원대대표 ㅣ 자유한국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당 원대대책회의에서 "16일 발표(13~15일 실시)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결과에 대해 “샘플 자체가 왜곡됐다는 게 명백하다”고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안처리를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했다.
 
중앙일보가 리얼미터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1502명 중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3.3%인 800명이나 됐다. 홍준표 후보는 195명(13.0%), 안철수 후보는 175명(11.7%), 유승민 후보는 84명(5.6%), 심상정 후보는 63명(4.2%)이었다. 그 외 기권이 110명(7.3%), 모름ㆍ무응답이 41명(2.7%)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일반적으로 집권 직후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는 안 찍었어도 찍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국정 지지도를 보면 안 찍었던 사람이 찍었다고 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샘플이 왜곡됐다는 게 명백하다. 결국 전체 유권자대비 지지층이 과대평가된 여론조사였다”고 했다.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가 갑자기 출렁거린 이유는 전체 유권자 대비 문 대통령 지지층의 여론이 과대평가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 자료의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미보관 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 조항을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91
발의연월일 : 2018.  4.  4.
발  의  자 : 박성중․윤영석․추경호이철규․이만희․김석기송희경․민경욱․장석춘김명연․유민봉․홍철호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 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기간이 짧아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여
론조사의 조작 유인도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제256조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6항 중 “6개월”을 “10년”으로 한다.

제2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파목 중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를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로 한다.
 ①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0년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박성중의원 대표발의안은 2018년 4월 4일 발의되어 2018년 10월 1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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